인천탐정사무소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 찬반은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는 2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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