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로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여파가 가중됐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같은 자...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전공의 미복귀 상태가 2년째 이어지고, 의사 인력난이 게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마감 결과 총 3594명 모집 인원 중 총 314명이 지원(8.7%)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에는 총 68명이 지원해 역시 지원율 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3명, 비수도권 121명이었다.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125명이 지원해 지원율 1.6%를 기록했었다.의·정 갈등이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은 예견됐던 일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06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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