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예타 폐지 등 국정과제 의결실무 담당 과장급 이하 ‘동요’실제 실행·효과 여부 불투명 게시판엔 “부역자 될 수 있다”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분위기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어제 (오후) 11시52분경에 (김 전 장관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씨가 아니고 김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시도한 것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3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전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전날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 자택,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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