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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정의당 소속 58명 참여 국민의힘 소속 비례의원 1명 불참“국회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룬 채 거리에 나선 시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10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 사거리 천막에서 만난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전남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의 두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도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부터 ‘전라남도의회 단식 농성장’을 설치하고 돌아가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의원들은 오전 8시부터 24시간씩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을 한다.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못해 이날까지는 1명만 진행하고 11일부터는 의원 4명이 한 조를 이뤄 하루씩 단식 농성을 한다.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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