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민간 사상 두 번째로 달에 안착한 무인 착륙선인 ‘블루 고스트’가 찍은 화려한 일출 사진이 공개됐다. 앞으로 14일간 달에서는 낮이 이어지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돌아가는 블루 고스트의 각종 탐사 장비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블루 고스트를 지난 2일(미국시간) 달 앞면의 ‘위난의 바다’에 착륙시킨 미국 민간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블루 고스트가 달에서 찍은 첫 일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햇빛 때문에 (월면이) 환해졌다”고 설명했다.사진 속에서 태양은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는 동그란 공처럼 보인다. 너무 밝아 눈동자 앞에 손전등을 갖다 댄 것 같다. 태양에서 내리꽂히는 밝은 빛 때문에 달 표면도 선명하게 촬영됐다. 크고 작은 운석 충돌구가 곳곳에서 보이고, 거친 토양의 질감도 사실적으로 담겼다.블루 고스트에는 총 10개 탐사 장비가 실렸다. 달 표면을 시추하고 각종 샘플을 수집할 예정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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