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4배나 높다, 4배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한국을 예시로 든 건 사실을 호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부 자료를 보면 한국과 미국은 2012년 3월 발효된 FTA에 따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실효 관세율은 관세 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말한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과되는 관세는 더 낮아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산품만 따져 보면 한국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0%다....
대학생들에게 매년 오르는 등록금만큼 부담 되는 것이 주거비다.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면 주거비 문제가 다소 개선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얻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한양대는 올해 제6생활관과 제7생활관 두 개 기숙사 동을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 조성된 제6·7생활관은 각각 지하 3층~지상 7층 200실, 지하 2층~지상 7층 403실 규모로 총 1198명의 재학생이 지낼 수 있다. 한양대 기숙사 정원은 기존 2184명에서 338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기숙사 수용률도 10.9%에서 16.4%까지 높아졌다.한양대 주변 임대인들의 반발은 없었다. 불과 몇년 전까지 한양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며 학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으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여기에는 성동구의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큰 역할을 했다. 상생학사는 성동구가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인 최 대행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최 대행을 대신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은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무적 판단’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단 뜻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측이 문제 삼을 것이 부담이란 의미일 것이다. 새 재판관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 논란을 키울 수 있고,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서 제외할 경우 ‘8인 체제 결정은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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