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우리집 나비는 식구들 반기기에 꽤나 열심인 개입니다. 귀를 한껏 젖히고 현관까지 펄쩍펄쩍 뛰어나와야 보통인데, 그런 나비가 사람이 들어와도 딴청을 피우고, 불러도 못 들은 척 눈을 피하면, 역시나, 곧 들킬 사고를 저질러 놓았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 마음 졸였나 봅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별하는 도덕적 기준을 ‘양심’이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양심을 일컬어 ‘마음의 삼각형’이라 했는데, 나쁜 짓 저지를 때 그 모서리에 찔린 마음이 아픈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양심에 찔린다’는 표현이 있으니 그 죄책감과 수치심의 저릿한 통증은 시대불문, 국적불문. 나비조차 그러하니 종족도 불문입니다.정치가 실종되었다고들 합니다. 옛 정객들의 소통과 담판 같은 낭만까지는 욕심이라 치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고, 서로의 선의에 기대어, 양보와 배려를 통해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법대로 해보자’는 수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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