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을 포함한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다.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1.8t으로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된다. 해당 고기는 총 165자루로 나눠 배에 실렸으며 약 2억3000만원 상당하는 양이다.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 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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