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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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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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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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