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를 찾아 “국민개헌연합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동의하는 개헌을 고리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려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본다면, 그리고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께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 등 여권 인사 외에도 이낙연·...
서울시가 지난 5년간 동결됐던 하수도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대로라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1t 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3일 이같은 인상안을 공개하고 “최종적인 인상률은 4월 열리는 시 물가심의위원회 논의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논의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0t 이하, 30t 초과 50t 이하, 50t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30t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서울에서 위탁가정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총 803명이다. 총 679세대의 위탁가정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위탁 가정 대부분은 아동의 조부모 또는 8촌 이내 친인척이다. 즉 혈연에 의한 위탁인 셈이다.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맡은 가정은 전체 위탁가정의 11.7%인 67세대에 불과하다.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94명이다.서울시가 일반가정위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올해부터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인상한다. 7세 미만은 월 34만원,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위탁가정에 지원한다.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했던 ‘아동용품구입비’도 앞으로 일반위탁가정에서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위탁가정은 아이 위탁에 앞서 자비로 옷이나 학용품, 장난감 등을 구입해왔는데 이 비용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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