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뒤 그의 승리에 ‘전부 거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 유세에도 여러 차례 나섰으며 트럼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북 포항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하는 발언을 한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지역 공천의 대통령 개입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당시 경북도당에서 포항시장 등 현역을 교체하려 불공평한 공천을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중앙당으로 공천 권한을 끌어올렸는데 그때 윤 대통령의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 가지고 도당위원장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대표님 이거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당위원장은 포항에 지역구를 둔 친윤석열계 김정재 의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김 의원 뜻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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