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 비상등 켜진 유럽 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횡으로 다시 쓰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유럽은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손을 잡고 시동 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은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면박 준 백악관 정상회담…. 불과 보름 사이 줄줄이 벌어진 사건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유럽이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넘어 ‘종말’까지 거론된다.80년 된 대서양 동맹,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지난 80년간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책임졌다.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왔다. 이 체제는 우크라이나를 등지고, 러시아를 국제무대로 복귀시키려는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한 달 만에 뿌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서울경찰청은 4일 “최근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이날 jtbc가 관련 보도를 예고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송사 측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jtbc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17일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며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무방하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일 경우 제 설명을 변명조로 짜깁기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죄’로 규정하고 10만명이 고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며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에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지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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