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환경단체들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탄소중립 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산단 가동을 위해 2050년쯤에는 최대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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