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권과 극우·보수층이 헌재를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담아 12·3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의 수장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각 나라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간리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대구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가해자 엄벌과 관련 특별법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 33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2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가구당 피해 규모는 4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은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책위는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가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대구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7개 종교가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추어야 한다”고 7일 밝혔다.KCRP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CRP는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과 정의를 따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호소문은 이 단체 대표회장인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과 6명의 공동회장인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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