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경기불황에 ‘12·3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역 각계 단체와 연대 모임을 구성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해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을 벌인다.전주시는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가능한 경제공동체의 첫걸음으로 기업과 시민, 공공기관, 소상공인이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범시민 경제살리기 운동인 ‘전주 함께장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전주 함께장터’는 사회적 고립위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거나 먹고 갈 수 있는 ‘전주 함께라면’과 누구나 찾아서 커피와 도서를 즐길 수 있는 공유 공간인 ‘전주 함께라떼’에 이은 세 번째 ‘함께’ 사업이다.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함께장터’는 골목상권 살리기와 전통시장 살리기, 노동자 기 살리기 등 3가지 분야에서 다채로운 사업으로 추진한다.우선 골목상권 살리기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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