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평의 절차와 내용은 극비에 부쳐진다. 전직 재판관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헌재 평의를 엿보았다. 평의가 열리는 날 재판관들은 평의실 책상에 둘러앉아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1기 헌재 재판부 때는 직사각형 책상이었으나 2기부터는 원탁으로 바뀌었다. 평의실에는 재판관을 제외하면 헌법연구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도·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된다. 평의 도중 서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일이 생기면 평의를 중단하고 재판관이 직접 가져온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평의가 끝나고 연구관에게 추가 연구 지시가 내려지면 ‘이런 부분이 논의됐나 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평의 과정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야권 내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후에 대선 후보 선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부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선 규칙에 대한 실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크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일부 친이재명(친명)계는 당헌 98조를 후보 경선 근거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이...
강원도는 최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속초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도 추가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이뤄진다.강원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우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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