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중국 공안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등 정부 기관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i-Soon)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아이순은 최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종교 단체,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부 기관과 주의회 언론사 등의 e메일 계정·휴대전화·서버·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아이순이 중국 국가안전부(MSS)나 공안부(MPS)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표적을 선정해 해킹한 것으로 조사했다.해킹 명단에는 한국 외교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아이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전직 직원이 최소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외교부의 여러 e메일 수신함의 내용에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MSS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연습도 실사격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오늘 이후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소총 훈련을 포함해 지상·해상·공중 훈련의 모든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다. 이날 공군 KF-16전투기 2대가 MK-82 일반폭탄 8발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FS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실사격 훈련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 FS연습을,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행한다.FS연습에서 실사격 훈련 비중은 크지 않다. FS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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