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정말 전쟁이 난줄 알았어요”6일 오전 공군 전투기가 오인 발사한 폭탄이 떨어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마을 주민은 “지금도 손이 떨린다”며 폭발 당시를 떠올렸다.그는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20ｍ정도 거리에 집이 있는데, 지붕은 무너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나무도 다 부서졌다”며 “현장에 가보니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폭탄이 떨어진 현장은 말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오폭된 폭탄 8발 중 3발이 군부대 인근에, 5발이 마을 외곽에 있는 성당 주변에 떨어졌다. 이들 5발 중 1발은 성당 건너편 민가 지붕을 ‘직격’했다. 다른 4발 중 2발이 도로 위에, 2발이 민가와 성당 바로 옆에 떨어졌다.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지붕이 파괴됐고, 천장이 무너져내렸다. 도로의 아스팔트는 완전히 파였고, 상수도관이 터져 물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폭발 지점 주변 도로 가드레일과 나무도 모두 파괴되면서 거대한 공터처럼 변했다.폭탄이 ...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한국금융신문 △이사 겸 금융총괄국장 김의석■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지역대학장 권민수 △영주캠퍼스 〃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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