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중 89명이 활동을 연장해 한국에서 더 근무하게 됐다. 이용가격은 시범기간 가격보다 20% 상승한 시간당 1만6800원이다.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4일부터 89명의 가사관리사가 148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취업활동기간은 3년 연장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가사관리사로 활용하는 ‘오세훈표’ 돌봄사업이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으나, 2명은 사업시행 2주만에 중도이탈해 본국으로 송환됐다. 나머지 9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귀국해 3월부터 89명이 계속 일하게 됐다.서울시에 따르면 148가정 가운데 91.2%인 135가정이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정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배정된 가정은 13가정(8.8%)이다. 현재 102가정이 신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모두 특별법이고 내용도 특별하다.고준위방폐장법은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시설을 짓고,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 현행처럼 발전소 안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전력망확충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특례를 도입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신을 해야 한다. 회신을 안 하면 협의로 간주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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