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속히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관한 총리 입장을 질문하자 “필요하면 정부로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예산 규모는 여러 가지 사안을 쌓아 올린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도 했다. 질문자인 하타 지로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에 “내정 간섭 형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비 후보자의 일본 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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