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평의 절차와 내용은 극비에 부쳐진다. 전직 재판관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헌재 평의를 엿보았다. 평의가 열리는 날 재판관들은 평의실 책상에 둘러앉아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1기 헌재 재판부 때는 직사각형 책상이었으나 2기부터는 원탁으로 바뀌었다. 평의실에는 재판관을 제외하면 헌법연구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도·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된다. 평의 도중 서류 등을 가져와야 하는 일이 생기면 평의를 중단하고 재판관이 직접 가져온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평의가 끝나고 연구관에게 추가 연구 지시가 내려지면 ‘이런 부분이 논의됐나 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평의 과정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약 절반 가량, 캐나다산 제품은 약 3분의 1 이상이 관세 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근 30년 간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통합된 이들 나라에 대한 고율관세로 인한 미국 경제 악영향이 예상되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다음달 2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한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멕시코에 관세를 요구하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과 캐나다는 보복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가 대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 대중 관세를 발효했다. 같은 달 28일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일도 확정했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두 국가 대상 25% 관세는 4일부터 시행되며, 관세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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