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ȣIJ���߽��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만화 <왓치맨>에 인용되며 더 유명해진 로마의 풍자시 구절이다. 최근 몇몇 언론과 진보당 논평을 통해 공론화된 지난해 12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며 이 문구가 떠올랐다. 해당 회의에서 노현숙(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 위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보도와 관련해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 같다. 한쪽에선 내란죄로 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전달해주면 좋겠다”며 비슷한 맥락에서 “좌파 집회(탄핵 찬성 집회)는 성실하게 보도하는 반면 우파 집회(탄핵 반대 집회)는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상기(온라인 매체 The AsiaN 발행인) 위원은 뜬금없이 10초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지금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으니 ‘군심’을 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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