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유럽 정치권에 간섭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이 줄줄이 비판에 나선 반면 유럽연합(EU)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머스크가 ‘실세’로 떠오른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머스크의 정치 간섭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EU의 정치적 목소리는 실종됐다’는 지적에 “현재로선 논쟁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밝혔다.내달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 지지해온 머스크는 9일 AfD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들과 대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 생중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독일, 영국 정치권을 가리지 않는 머스크의 입김이 점차 심해지자 유럽 지도자들은 EU 집행위에 머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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