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디자인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개학 첫날인 4일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과 하굣길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설동호 교육감과 직원들이 관내 초등학교 42곳을 방문해 늘봄학교 학생 귀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각 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인력 현황, 학생 귀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대전시교육청은 앞서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었다. 자원봉사자 등 귀갓길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돌봄교실을 마친 학생들을 직접 인솔, 학부모 등에게 인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학생의 교내...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이 사형을 구형받았다.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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