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죄’로 규정하고 10만명이 고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며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에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지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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