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장관 임명을 비롯해 각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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