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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3-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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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부산지검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당시 BPA 간부 B씨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가 퇴사한 뒤 차린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억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는 A씨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직 사회로 향할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대상은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도시계획과, 동구청 건축과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여권 비판에 ‘국민펀드’ 카드로 재차 대응했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엔 국부펀드라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권이)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 ...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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