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3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영주 해우당 고택의 전경. ‘ㅁ’자 형태로, 안방에서 태어나 목방, 작은사랑, 큰사랑 등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거처를 옮겨가는 조선 후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성별 고지 처벌’ 규정 삭제 업무정지 받은 전문병원은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법도 통과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0시49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번 비상계엄의 합법성과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우 의장은 개회 직후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 계엄을 해야하는지도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다”라며 “국회의장 마음도 급하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문제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참석은 이미 과반수를 넘겨 참석했고 여당의원도 12명이 현재 입장했다”라며 “의안상정안이 작성 그러나 계엄법상 대통령은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에도 지연, 의장께서 비상조치로 상정한다 했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라며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다. 이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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