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회사 내 여성 비율이 높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콜센터 내부의 괴롭힘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현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콜센터 업계에는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지만 원청-하청, 센터장-중간관리자-상담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는 콜센터 현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방조한다. 폭력의 구조 그 마지막에 여성 노동자가 있다”며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콜센터 내 관리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실제 노동자들을 괴롭혔던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김민정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동본부장 후보는 관리자의 괴롭힘으로 다수의 콜센터 상담사들이 퇴사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야권 내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후에 대선 후보 선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부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선 규칙에 대한 실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크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일부 친이재명(친명)계는 당헌 98조를 후보 경선 근거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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