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세종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금화순찰대는 조선 세종 때 설립된 국내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에서 이름을 따왔다. 순찰대는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세종지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 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과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 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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