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관세를 사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우회 수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리어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까지 우리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a country of producers)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도 밝혔다.그는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 이들 지역에 진출한 제3국 기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따져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3국 등 관련 외국이 미국과 (USMC...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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