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올해 3월 중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예정된 5058명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이달 내 수업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교육부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달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복구에 활용된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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