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 카드로 계엄 책임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됐다.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10개월째 처리되지 못했다.김 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이 안건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김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는 과거에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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