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정치 이념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교과서 선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문명고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문명고는 지난해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반란군’으로 서술해 문제 제기를 받자 반란군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해당 교과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는 A씨가 저자로 참여했다”며 “202...
이스라엘군이 자국 군인이 해외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언론 인터뷰 시 신원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보도 지침을 언론사들에 통보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들은 대령 이하 계급의 군인을 인터뷰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선 안 된다. 기존에는 조종사와 특수부대원들에게만 적용됐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또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이 참여한 특정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가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반이스라엘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각종 고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자국 군인들에게 가자지구 등 전투지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선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군의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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