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데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58조6000억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에 군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인 최병혁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최 후보자가 이를 고사하자 한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하려 했다. 한 의원은 13일 기자에게 “(윤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제안을)고사한 건 맞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주변 인사들에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권성동 국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한 뒤로 서울, 울산, 부산, 전남 등 전국 각지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 일동(윤퇴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례식을 열었다. 검은 옷을 차려입은 100여 명의 청년이 모여서 인간 근조 화환, 던지기 헌화, 추도 편지 읽기 발언, 규탄 구호 외치기 등을 하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7일로 이미 죽은 정당이다”라며 “국민을 불안 속에 밀어 넣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국민의힘의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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