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김재원 최고위원)”며 참담한 분위기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비상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을 비롯해 이번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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