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언한 약속을 뒤집고 있다. 임기와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기퇴진 없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권 행사에 이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권에서도 “국정을 이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뤄진 일이다.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3 사태 후 약속, 일주일도 안 돼 “조기퇴진 없다” 입장 번복‘동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국방장관 ...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이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는 등 통신장애 대응에 나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경기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기간망을 관리하는 KT의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14일에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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