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극우 무리의 숭배 대상이 된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국회에 낸 답변이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두고 한 말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반대한다’ 같은 알맹이는 빠진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었는데도 당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했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한때라도 저 말을 윤석열이 했다는 걸 믿기 힘들게 된 세상이다. 극우화 끝판이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다. 12·3 비상계엄 12일 전인 지난해 11월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 사회, 정치, 종교 부문의 극우화, 차별과 혐오 강화의 연결고리를 드러낸 시공간이다. 윤석열 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윤석열 옹호인’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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