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출범 후 회의 60%가 절반도 참석 안 해···정책 반영도 겨우 3건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구성된 전북도 도정자문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관 협치의 취지로 구성된 전북도 도정자문단은 새로운 전북 자문단과 미래기획단, 도정 혁신자문단 등 3개 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각 3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다.자문위원들은 경제·행정, 법조, 학계, 언론,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짜였다. 이들은 자문단 성격에 맞는 회의를 개최해 도정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을 도정에 조언하는 역할이다.그러나 3개 자문단이 출범 이후 38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자문위원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23차례로 60.5%에 달했다. 위원 28명 중 단 1명만 참석한 회의도 1차례 있었다.이에 이현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1명 참석한 것은 개별적으로 자문한 것이지 공식적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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