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권영세 비대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헌법재판소를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반성과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임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탄핵소추문의 내란죄 부분 철회는 헌재와 탄핵소추인단 간 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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