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등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기관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박 경호처장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서부 최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확산 중인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연방 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비용이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와 함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산불 상황에 대해 “최악이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며 현장에서 분투 중인 소방대원과 구조대원을 격려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연방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의원들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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