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비상계엄’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밝힌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기재부는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괄·민생, 국제 금융, 국내 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으로 구성된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매일 회의를 열어 주요 지표와 신용평가사 등 기관의 반응,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특히 ‘쌍둥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5일 경향신문이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대체로 비슷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0호’ 발표에 대해 “국가의 안정보장과 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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