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공개 충돌 끝에 ‘노딜’로 파국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이후 유럽은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머리를 맞댄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평화를 위해 유럽의 더 큰 역할을 약속했다. 다만 미국의 지원이 필수라는 전제를 강조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런던 정상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등 국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평화 계획을 세워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밀착해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관점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종전 구상을 제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는 ‘의지의 연합’을 결성해 평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영국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이 계...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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