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
강원 양구군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50세 이상 주민이다.평생 1회 접종하는 대상포진 백신(생백신) 특성상 과거 접종력이 없어야 한다.무료 예방접종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양구군보건소를 비롯해 국토정중앙면·동면·방산면·해안면 보건지소, 군량·팔랑·금악 보건진료소에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김경희 양구군 보건정책과장은 “주민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발생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제기관 중 처음으로 나온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다만 IMF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6~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IMF는 지난해 11월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하지 않은 것이다.IMF는 대신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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