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
정부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이 우려되는 날씨에 도로에 나타나는 감응형 노면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를 건설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2019~2023년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사망자는 95명이었다. 결빙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는 2.4명으로,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1.7배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결빙 교통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32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242만원)의 1.8배다.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도로망이 늘면서 결빙 취약도로도 증가해 결빙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졌다”며 결빙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운전자들에게 결빙 도로 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 차를 막아서자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이 대표가 찾아 헤매던 청년 김동현씨(34)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남기고 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려 하는데, 쟁점이 된 노동시간 규제 예외 부분에서 이 대표가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김씨는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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