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호(일해)를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폐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3시 33분 기준으로 6만 4658명이 동의했다.청원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해당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청원은 전씨와 관련한 모든 찬양 사업을 중단하고 흔적을 없애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전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일해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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