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을 선고됐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
12·3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된 상황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파시즘 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왔다.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연속 포럼 ‘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1차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신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최초의 계엄 선포로, 성공했다면 (한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반대 극단인 독재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반국가 세력’, ‘종북좌파’, ‘공산전체주의’,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된 집단의 ‘처단’을 목적으로 한 12·3 비상계엄이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제노사이드적 잠재력을 갖는 테러독재 체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절멸의 기획’의 인적·조직적·담론적 하부 구조는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11일 헌재에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윤 대통령 주장의 논거가 약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통화한 것은 맞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어 이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 전 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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