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답을 한 남학생 비율은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판단을 보류하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5.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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