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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선이 분산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돼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보다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사업’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최대 1억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인증사업은 광주형일자리 육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대표적인 인증 사례다.인증을 받으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소속 노동자 수에 따라 2000만~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5억원),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 13종에 달하는 행정·재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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