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면서 “새 날이 올 경우 (새 정부가)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전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년 기념 초청 강연을 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정해졌다.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최단 시간에 가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다.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전 교수는 “일부는 그 길(탄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는 내년 5월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 5월을 맞이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할지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이 지금부터 미리 개혁 정책을 마련해야 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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